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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연합)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고위법관 격려금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 돈을 애초에 다른 목적으로 몰래 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3억5천만원이 책정됐으며, 이 돈은 2015년 3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1천여∼2천여만원씩 배분해 지급됐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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