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에 둘건가”라고 묻자 “규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금감원장은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이며 암호자산”이라며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뚜렷한 법률이 없는데도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에는 “금융 권역이 아니어서 금융 측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행위는 적발해 검찰로 넘기든지 한다”고 답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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