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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 확정시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 지금은 제재가 없지만, 앞으로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에 등기임원 겸직이 금지된다. 이를테면 대한항공 등기임원이면서 그룹 자회사인 진에어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운임·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나쁜 평가를 받을 경우 운수권 회수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어떤 노선이건 연간 20주 이상 운항하면 해당 노선 운수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선 등급에 따라 ‘가등급’은 연 40주 이상, ‘나등급’은 연 30주 이상, ‘다등급’은 연 20주 이상, ‘라등급’은 연 15주 이상 반드시 운항해야 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을 뜻하는 ‘슬롯’(slot)의 배분 방식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지는 슬롯 배분 시 항공사 직원이 참여해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직원 참여를 배제하고 국토부가 슬롯 배분 업무를 전담한다.
인천·김포·제주 등 3개 ‘알짜 공항’에 대해서는 슬롯 배분·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 배분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모회사-자회사 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을 방지하고, 후발 항공사에 슬롯 활용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항공사 간 슬롯 교환 시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7월 시작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정비 분야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 별 적정 정비 인력·시간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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