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70조~120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A.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2017년~2022년) 30조 6000억 원으로 추계 된다.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빈도 증가까지 고려된 합리적 추계결과다. 3차에 걸친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부의 재정추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17년 국회예산정책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5년간 30조 6000억~30조 8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최대 120조 원이 소요될 것이란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특히 MRI나 초음파, 상급병실 등 비급여의 규모와 5년간 단계적 급여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추계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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