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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 미·일 전문가간 논쟁 가열

입력 2019-04-18 09:25   수정 2019-04-18 14:58
신문게재 2019-04-19 11면

JAPAN-ECONOMY-BANK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일 도쿄의 일본은행. (AFP)

 

주류 경제학에서 ‘이단’ 취급하는 ‘현대화폐이론(MMT)’을 놓고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다.

MMT의 제창자인 미 뉴욕주립대 스테파니 켈튼 교수는 17일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인플레이션도 금리인상도 일어나지 않는 일본”이 MMT가 옳음을 보여주는 실제의 예라고 주장했다.



켈튼 교수는 ‘재정지출의 원자금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세금은 정부가 수입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세금의 역할중 하나는 정부가 경제에 쏟아 넣을 수 있는 돈의 총량을 조정해 인플레를 억제하는데 있다”는 자신의 지론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채무가 미국의 3배나 되는데도 초인플레나 금리상승과 같은 위기기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자국 통화로 발행한 채무의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시장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유익한 실제 예”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본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모순되지 않게 체계화된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재정적자와 채무잔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극단적인 주장이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MMT에 대한 지지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동원을 요구하는 민주당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일본에서도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본은행의 추가금융완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도 있고 MMT 논쟁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재정·금융정책을 연계해 총수요를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경종을 울린다.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국채를 대량 발행한 ‘계산서’를 후세에게 돌려도 재정지출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력을 갉아먹어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MMT는 자국통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는 통화를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경제이론이다.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돼 왔지만, MMT에서는 인플레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재정지출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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