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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연합)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교체 비율이 이명박 정부 때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이 바뀐 후 공공기관 기관장을 교체한 비율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보다 낮아졌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가운데 95곳으로 교체 비율은 53.4%로 나타났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교체됐을 때는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의 기관장이 바뀌어 교체 비율은 37.2%였다. 또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261곳 중 31.4%인 82곳의 기관장이 바뀌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전임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퇴를 종용한 장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권 교체 시기에 반복된 기관장 물갈이 압박 관행이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공기관이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장관들이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일괄 사퇴를 공개적으로 종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 등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까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물갈이·낙하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