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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극성-3형 발사 모습. (연합) |
우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안보는 지금 어느 한 곳 성한 곳을 찾기 어렵다.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스스로를 남측이라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이 거듭되면서 빚어진 안보 파산”이라며 “동해 바다는 속수무책으로 어선에 뚫리고, 서해는 영토까지 헌납한다고 하며, 하늘 위로는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데다, 이제 원점도 모르는 잠수함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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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北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
그러면서 국제연합(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언급을 않고 유럽 6개국이 규탄 성명을 낸 것을 언급하며 “어이가 없다. 이제 국제사회 대북공조조차 허물어지고 있다”며 “북한 무기 고도화와 한미동맹 균열, 국제상황 악화 모두 문 대통령 한 사람의 이념과 고집으로 김정은 손에 쥐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안보 파탄에 대한 대국민사죄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등 한미동맹 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재개 등 한일공조 회복 △남북군사합의 폐기 △유엔 등 국제사회 공조 체제 회복 등을 요구했다.
또 전날 평양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언급하며 “중계가 없는 것에 이어 사진에 나오는 경기장에는 관중도 한 명도 없었고, 우리 국민은 선수들의 신변을 걱정하며 문자 메시지로 경기 결과를 접한 역대급 코미디였다”며 “이게 과연 그 대단한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치적인지 허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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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
유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SLBM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성토했다”며 “우리가 가장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데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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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미훈련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육군은 2015년 37회, 2016년 21회 실시됐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42회, 지난해 31회 실시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78회 이뤄졌다. 해군도 2014년 27회, 2015년 22회, 2016년 28회에 비해 2017년 47회, 지난해 45회, 올 9월 기준 39회 등 횟수가 크게 늘었다.
다만 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2014~2016년 53회·2017년부터 올 9월까지 50건, 같은 기간 55회·59회로 큰 차이가 없었다.
3축 체계인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력 예산도 더욱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조2000억원, 2015년 2조3000억원, 2016년 3조1000억원을 편성한 데 비해 현 정부는 2017년 3조8000억원, 지난해 4조3000억원, 올해에는 5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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