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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교육 공약발표하는 민주당(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의 범위를 현재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수강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불법 동물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실험 대체 방법을 확산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위는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기·유실 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및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도 도입한다.
정책위는 또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를 개선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진료비 사전고지 제도와 공시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수준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항목·절차 등을 표준화·코드화해서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중성화시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고, 중성화수술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반려동물 훈련사의 국가자격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를 일으킨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교정 의무화 및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수입제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복지지원센터(가칭)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전문적인 동물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도 약속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