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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앞두고 15일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옆 수영강에서 카약 동호인들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 결과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원동력이 될지 아니면 심판론이 힘을 얻을지 주목되면서 여야가 사활을 걸 태세여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이어 민심이 다시 한 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에 표를 몰아준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국민의 재신임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그간 진행해왔던 정책들과 미뤄왔던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 등을 통해 ‘확실한 변화’, ‘상생 도약’ 등의 표현으로 민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여당의 승리로 선거 정국이 마무리된다면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는 당면한 과제다.
반면 민주당이 패하고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은 정권 출범 후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권 출범 직후부터 시작해 온 개혁 과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승리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옥상옥이라며 폐지를 공언하고 있고, 문재인표 복지정책에도 문제점을 제기 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올 스톱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카드는 여야정 국성상설협의체 통해 야당과의 협치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승리를 한 야당들은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내각의 장관들이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넉 달 뒤인 2016년 8월, 장관 3명을 교체하며 소폭이나마 개각을 했다. 그 사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두 차례나 있었다.
남은 기간 표심을 뒤흔들만한 변수는 여야 모두에게 상존하는 상황이다. 우선 여당의 경우 비례연합당 참여와 금태섭 의원 등 현 정부에 쓴소리를 냈던 의원들의 낙천으로 인한 중도층의 이탈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 표심 확보가 절대적이지만, 민주당의 이번 결정으로 중도층이 얼마나 이탈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는 반칙과 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비례연합당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스스로 세운 원칙도 무너트렸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여기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쓴 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 등이 낙천되는 모습에 중도층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여당을 향한 변수로 꼽힌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넘어 수도권과 세종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양상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다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마스크 5부제가 도입됐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아직 여전해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변수로 꼽힌다.
야당도 변수는 있다. 공천심사를 둘러싼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이에 대한 수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만 지지층의 표심 이탈을 막고 대열정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 여부도 막판 표심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