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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환 기재부 2차관(뒷줄 가운데)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 |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평가 결과 13.2%에 달하는 기관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기관이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공운위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효율성과 함께 평가 3대축으로 봤다”면서 “최근 몇 년 간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특히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나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재부가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실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종합평가 결과, ‘미흡(D)’ 16곳과 ‘아주미흡(E)’ 1곳 등 모두 17곳(13.2%)이 낙제점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원급의 일탈 행위가 있었다.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일부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외 ‘우수(A)’ 등급은 21곳(16.3%), ‘양호(B)’ 등급은 51곳(39.5%), ‘보통(C)’ 등급은 40곳(31.0%) 등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올해는 특히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안전과 관련해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히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비윤리적인 공공기관에 낙제점을 줬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는 종합등급 D를 받아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운위는 기관장을 경고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62곳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선 ‘우수(A)’가 11곳(17.7%), ‘양호(B)’ 29곳(46.8%), ‘보통(C)’ 16곳(25.8%), ‘미흡(D)’이 6곳(9.7%) 등이었다.
감사평가 결과 D등급인 한국장학재단에는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별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에의 성과급 10% 이상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