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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 재건축, 실효성 논란으로 시작해서 되겠나

입력 2020-08-05 13:56
신문게재 2020-08-06 19면

모처럼 주택공급안이 된 8·4 대책을 둘러싼 잡음으로 시작부터 개운치 않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 재건축)을 둘러싸고 “양측에 이견이 없다”고 밝히긴 했다. 서울시가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이른 말이다. 50층 재건축단지에 대해 ‘35층 룰’ 유지가 서울시 입장이었다. 드러내놓고 찬성하기 힘든 방식인 것은 어쨌건 사실이다.

다른 무엇보다 기존 서울시 주택정책 근간을 흔드는 대책이다. 그동안은 민간 재건축 사업 정상화와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반감을 갖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상할 정도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용적률 최대 500%, 층수 최고 50층으로 풀어놓고 개발이익 90% 이상의 공공분양·임대 기부채납 형식으로 ‘목줄’을 채운 것이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고심은 이해한다. 그래도 공공성 강화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어야 한다. 정부의 다급함이 대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삐걱거리게 했다. 서둘러 봉합했어도 부동산 안정을 저해할 불쏘시개까지 깨끗이 치워진 건 아니다.

다시 봐도 이번 주택공급 방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 도입과 층고 완화가 핵심이다. 노는 땅, 안 쓰는 땅을 긁어모아 고밀도 개발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판단 자체는 진일보한 셈이다. 22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안 잡힌 걸 보면 최소한 틀리진 않았다. 그러나 정부 의지대로 ‘투기를 근절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회심의 승부수일지는 아직 안개 속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짓는 것은 공급 대책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졸속이 공공 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으로 인해 새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를 자극하거나 투기 조장 대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공공성 강조에 반비례해 실효성이 떨어져서도 안 된다. 강남이나 여의도는 공공 재건축 메리트가 적어 매력을 덜 느낀다. 수익을 환수한다는데 기존 재건축과 다른 방식, 기부채납(공공 기여) 등의 방식에 뛰어들 재건축 단지가 얼마나 될까. 만만치 않은 변수다.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것은 평가한다. 주택 공급 효과가 큰 도심 재건축의 장점을 못 살리면 기피주택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대이익 환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시작은 흔들렸지만 과정과 결과는 그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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