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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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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째 주 정치권 이슈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이슈가 주를 이뤘다. 특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 전직 의원들이자 브릿지경제 ‘정치라떼’ 패널들은 지자체의 입장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여당에서는 이번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주택 공급 정책 발표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에 불이 붙었다.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한 직후 서울과 과천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하면서다.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추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급급하게 해명 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은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번 공급 대책이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번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의지가 있다. 다만 공급 대책을 두고 지역 이기적인 주의 차원에서 보면 곤란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큰 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일표 통합당 전 의원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번 정책을 두고 지자체와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 붙인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시장에 깊게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정책 부작용이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 설계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 전 의원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공원 면적도 있어야 한다”며 “주택의 양적 공급만을 위해 태릉 골프장을 없애는 등 점점 콩크리트 숲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부동산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주택 공급의 기본방향은 무주택 서민이 질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을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증가 용적률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해당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을 활용키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전 의원은 “주택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무주택 서민이 질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통합당 전 의원도 “서울시와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아파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이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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