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협상결렬… 정부 “집단행동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요청”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0일 노정협의를 열고 공공의료확충, 처우개선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열고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0일 제12차 노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대한 8대 핵심요구를 논의했다. 30일 오후 3시부터 31일 오전 5시까지 14시간에 걸쳐 협의가 이어졌으나 끝내 합의를 내진 못했다.

권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보건의료인과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에 관해서 권 장관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업무는 유지된다. 

세종=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