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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부·네일 등 뷰티분야의 청년 취·창업 여건 개선을 위해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창업환경을 분석해 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간이과세 대상은 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 중 수도권·광역시 등에 있는 40㎡ 이상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또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악성댓글에 신속 대응하도록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웹툰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을 보장하고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추가한다. 웹소설·크리에이터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은 올해까지 마련하고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웹소설 창작자도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가를 지원한다. 정부는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현재 (국내)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해외여행자들 간 나눠내기(더치페이)와 부모가 해외여행 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의 다음 여행 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송금 시 일정 금액·기간 이내 자금 예치가 허용돼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로봇 시장 창출을 위해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에 설립하는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TF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