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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일방병상을 축소하는 등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대폭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을 줄이고자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병원장이 맡게 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개선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비상진료 상황에서의 중증·응급진료 유지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위를 열고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이라는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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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는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해 보상한다.
또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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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병원이 제 기능에 적합한 중증 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에서 고난도 전문진료질병군이 차지하는 비율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 단계적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도전문의 확충, 네트워크 수련 강화 등 전반적인 구조 전환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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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정부는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시행해온 ‘의료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정 제도는 의료사고 직권 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에 조정·중재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정부는 우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자 의료기관에 설치하게 돼 있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병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망 등 중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줄이도록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 의료진이 환자에게 유감을 표시하거나 사과할 경우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과를 꺼리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또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를 신설하는 등 조정 과정 역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 α’를 투입하기로 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고난도 수술 등 공급 부족 분야에 5조원,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진료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 지침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2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