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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센트 코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가정 병행 대가가 크다며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11일 오후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담을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직전 한국경제보고서는 지난 2022년에 발간됐다.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으며 그동안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2.6%)에 비해 0.1%포인트 하향한 2.5%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중국 무역 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부동산PF 등은 우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 모델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구조개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 감축, 출산 장려·노동인구 확보 등을 통한 고령화 대비, 재정준칙 등을 통한 향후 재정지출 압력 대비 등을 꼽았다. OECD는 이 같은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년 후 누적 10.1%포인트 상향, 2060년까지 42.1%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제혜택·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와 동시에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한다며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고 지원정책 통합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진입장벽 제거 등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한 반경쟁적 규제 철폐도 주문했다.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제를 개선하고 가격입찰제 도입으로 전력시장의 시장 메커니즘 강화를 제안했다. 또 저탄소 전력 생산 확대, 기업·가정 등 경제 주체의 에너지 절약 유도, 저탄소 전환비용 절감 노력, 정의로운 전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했다.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일·생활 균형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유연근무 활용 장려 등을 권고했다.
계속해서 수요기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OECD는 노동·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권고하면서 방안으로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근로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노동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와 관련한 질의에 답했다.
코엔 국가분석실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한국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대가가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종합적인 출산율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엔 국가분석실장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골든 티켓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있는 서울로 몰려들지만 집값이 비싸서 가정을 꾸리는 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밝혔다.
코엔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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