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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1·10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규모(2만 가구)보다 4배 늘어난 수준으로 서울이 추가로 포함됐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5만가구와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1월 발표하는 5만가구 중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만 1만가구 이상이 포함됐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통해 확정한 상태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처음 해제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는 외곽지역 중심으로 149.09㎢규모인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 해,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고, 용적률도 높이기로 했다. 또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 대상이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발표를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