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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로고(국민연금공단 제공) |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 원천세 면제 소송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지난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뒤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는 사회보험기관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핀란드 국세청이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앞으로 매년 38억여원을 절감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았다. 향후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재판 승소가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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