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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를 대상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사발전재단은 서울·수원·인천·대전 4개 권역별로 약 100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해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역별 원탁회의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함께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소회를 나눴다.
특히 주요 애로·건의사항으로는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경우 계약 관련 분쟁조정 지원 및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협동조합·공제회 등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주를 이뤘다.
이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근로감동 강화 등을 꼽았다.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업주 감독강화와 비정규직·정규직 간의 복지·처우 차별 해소를 건의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노동법 준수를 위한 사업주·근로자 대상 교육 강화 등도 나왔다.
한편, 노동부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현장개선을 제고하고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의 생각을 귀담아듣는 경청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지역과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이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