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올 들어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안타까움을 표한 ‘체감 민생’은 장바구니 물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요 주제인 4+1(연금·의료·교육·노동과 저출생 대응)에 국가적 고민이 응축돼 있다. 어느 분야든 공히 개혁 추진 성과를 자랑할 수준에 도달한 건 없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단계는 상당히 지나 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성과가 미미했다. 집권 초기의 ‘3대’ 개혁으로 분류됐던 연금 개혁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안 하나 갖고도 상응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청년·중장년 차등 지급에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노후 소득 다층적 보장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까지 반영해야 한다. 기초·퇴직연금의 구조적 프레임까지 새로 설정할 과제다. 소득대체율 1~2% 차이로 불발시킨 여야 정치권도 이제부턴 대오각성할 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률 연속 최고와 실업률 최저 수준을 내세웠다. 그런데 방향과 동력을 잃고 손도 못 대는 게 노동 개혁 현주소다. 노는 대졸자와 장수 취업생 증가가 말해주듯 교육은 노동 개혁과 긴밀하다. 최저임금 유연화와 특정 업종의 근로시간 유연성도 길을 잃었다. 생산성 고도화, 기업 생태계 조성을 한 묶음으로 하려면 갈 길이 바쁘다.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을 출구 찾기와 구조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의대 정원이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어떤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자중지란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권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지름길일 뿐이다.
효과 없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더라도 단일한 대안으로 해결된다는 태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개혁은 상호 연관돼 있다. 예컨대 늘봄학교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은 출생률 반등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무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역시 지방소멸 해법임은 물론이다. 저출생 대응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유용하지만 해법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를 바꾸고 싶으면 학교를 둘러싼 환경도 바꿔야 한다. 멈춤 없는 개혁을 하려면 야당과 국민 이해를 구하는 소통의 리더십, 설득의 리더십이 윤 대통령에겐 필요하다.
개혁은 고난이도 시험과 같다. 근본적인 개혁은 그 앞에 ‘초(超)’가 붙을 만큼 더 어렵다.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모두 여의치 않다. 여야가 정례화된 대화를 이어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현실적 절박감으로 무장해야 한다. 4+1 중 미뤄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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