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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치적 약자 위한 반값선거법' 발의…“10%이상 득표시 70% 보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후보자의 공직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외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역 의원이 보좌진,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게 해 원외 인사와의 형평성을 맞췄다.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내는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는 내용도 들어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힘 세제개편특위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가업 승계 대상 확대 등 검토"
국민의힘이 20일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해나기로 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와 관련해 특위는 과표 구간 조정, 가업 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의 재검토,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가 상속세라는 점에서 문제점들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이 없는 과세표준 구간, 그리고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그 문제점의 일부”라고 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라 상속세는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94.5%가 상속세 부담을 겪고 있다고 거론했다”고 전했다.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상속세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는 높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송 의원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삼성전자의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는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율, 과세표준 공제 규모 조정 그리고 유산 취득세 도입, 가업상속세제 완화 등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상속세 개편안이 마련되면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세제 전문가로 토론회에 참석한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를 우리처럼 유산세(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과세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 형태로 전체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관점을 학계에서는 갖고 있다”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올린 소득이 적정하게 과세가 된 후 남은 재산을 다시 상속된다고 해서 최고세율 50%로 과세를 하는 것은 매우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이 교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1950년대부터 유산세 방식으로 하던 것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고 과세 행정 관점에서도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힘,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당론 발의…정부 저출생 대책 후방 지원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해 줄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20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자 여당이 지원을 나선 것이다.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김정재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원희룡, 당대표 출마…“민심 온전히 받드는 변화·개혁 이뤄내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20일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며“ 총선 패배 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고 전했다.그는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를 한 이유를 전했다.원 전 장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연합)
추경호, 원구성 타협안에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1년 제한' 나오자…"오만한 말장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 타협안을 제시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자 “오만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을 빗댄 말이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제안을 요지부동으로 거부하는 민주당의 협상 거부야말로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당정, 체육활동 마일리지 내년도 예산 8배 확대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19일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튼튼머니’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8배 확대 편성한다.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 체육활동 지원시설인 ‘국민체력 100센터’를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회의를 진행했다. 튼튼머니 사업은 11세 이상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튼튼머니’를 적립해 스포츠용품 구매 및 스포츠 시설, 약국, 병원 등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서비스다.특위는 현재 1만 명의 사업 수혜자를 내년까지 8만 명, 2028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이외에도 특위는 세대별로 다양한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김희정 위원장은 파크골프 등 시니어 대상 종목별 종합체전을 개최해 노인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연대감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직접 행사 개최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또 초·중·고교 교내 스포츠클럽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는 19일 ‘국민체력 100센터’를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회의를 진행했다. (김희정 의원실 제공)
추경호 "법사·운영위, 민주당-국힘 1년씩 번갈아 맡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온 관행을 존중해달라며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한동훈, 주말·내주 초 대표 출마 선언…‘어대한’ 민심 모인 현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차기 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언급됐다.한 전 의원 측근으로 불리는 장동혁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위원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거(출마)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출마 선언 시점이 오는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라고 봤다.‘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에 “민심이 모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은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고 한 것엔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유에 “거대 야당과 싸워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당신밖에 없다는 게 주류 의견이고 민심이라면, 거기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도 정치인이 책임지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했다.‘원외 대표 한계론’엔 “야당과 싸우고 협상하는 것은 원내에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할 일”이라며 “원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원외 당 대표가 당을 쇄신하고 바꾸는 것을 더 잘 해낼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공동취재)
국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스타트업 지원 등 입법추진…"역량 총결집"
국민의힘이 18일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을 지원할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특위 위원장 고동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은데 이 생태계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며 ”스타트업계가 아이템과 프로토타입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딱히 시설이 없어서 그것을 한번 하는데 5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런 고충을 겪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루겠다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남부 쪽에만 집중해야 되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전국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력 공급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왜 안 되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산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포스코, 여수 화학단지라는 좋은 예가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고 의원은 회의에서 “AI·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신념으로 국회가 입법,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다”며 “특히 AI 기본법 제정, AI반도체 분야 기술력 확보 이슈를 비롯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및 기술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데 특위 활동의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국민의힘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힘, 집단휴진 보라매병원 방문…“의료 정상화 최선”
국민의힘은 소속 교수들이 일부 집단 휴진 이틀째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등을 면담하고 해법을 모색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당 의료개혁특위와 함께 이재협 병원장 등을 만나 “휴진 결정에 국민이 걱정하시는데, 의료 문제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의사들의 마음도 다 굴뚝같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건강 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려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 의료 관련 문제, 건보 수가 문제, 전공의 관련 병원 보조인력 지원 문제, 간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문제 등이 많이 제기됐다”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와 함께 의료 정상화의 방안을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이재협 병원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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