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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사드 보복 완화, 그래도 사드 재검토 있을 수 없다

입력 2017-05-18 15:01
신문게재 2017-05-19 23면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을 완화하는 움직임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특히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어서 앞으로 보다 진전된 조치가 나올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TV방영이 취소됐던 한국 프로그램들이 최근 새로 편성되거나 중국 콘텐츠회사들의 계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3월부터 폐쇄됐던 중국 롯데마트 공식 홈페이지가 다시 운영에 들어갔고, 중국 3대 음원사이트인 QQ뮤직에 케이팝(K-POP) 차트도 복원됐다. 중국 당국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령도 곧 풀릴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여행사가 한국방문 비자 대행서비스를 재개했으며 한국 자유여행 상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사드는 이미 경북 성주부지에 배치됐지만 새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하는 등 반대적 변화가 이뤄질 것에 대한 중국의 기대가 반영됐음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사드 배치 중단을 주장했었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의 법적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까지 주장한 것이다. 청와대도 최소한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코 안될 일이다. 북한은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 취임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의 도발은 더 빈번해지고 위협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핵실험 또한 언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 사드 재검토는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수 밖에 없다. 중국이 어떤 입장이든 사드 배치를 되돌려 우리 안보가 흔들리고 북이 오판(誤判)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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