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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홍, 부산시교육감 선거 끝난데도 후보자격 결론 안나-부산시교육청 강력 비판

입력 2018-06-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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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홍 부산참의교육연구회장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함진홍 부산참의교육연구회장이 교육감 후보 자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부산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함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4위를 차지한 박효석 후보의 교육감 후보 자격에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박 후보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박 후보가 득표한 16만 7533은 사표가 된다. 타 후보들의 득표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을 희롱한 꼴이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부산시선관위는 각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을 검토하면서 박효석 후보의 이력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시교육청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은 자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에 질의, 교육부 역시 법제처에 공을 떠넘기며 시간이 지체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정식 학교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기에 자체적으로 교육경력과 관련한 부분을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자체적 해석이 까다로웠다”고 밝혔으며, 교육부 역시 아시아공동체학교가 학생마다 학력 인정 여부가 다르고 교육 경력을 인정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결국 선거를 2일 앞둔 지난 11일 법제처에 ‘교육 경력 3년’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함진홍 회장은 “아무리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선거라고 하지만 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선거인 교육감 선거 후보의 출마 자격을 선거 전에 결정내리지 못하고, 선거가 끝난 아직도 사태 해결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는 유관기관들의 미온적 태도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부산=김동기 기자 0100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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