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상반기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탈(脫)원전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3분기 연속 적자로 상반기 81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수원 또한 상반기 54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6695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1년 사이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의 백지화가 막대한 비용손실을 가져온 까닭이다.
무모한 탈원전의 예상됐던 결과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석탄 등 발전연료의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때문이라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을 세우고 값비싼 화력발전 비중을 높여 발전비용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작년 상반기 75% 수준이었던 원전 가동률은 올해 60%선으로 낮아졌다. 국내 24기의 원전 가운데 10여기의 가동이 한꺼번에 중단됐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한 예방점검 명목이었다. 그러나 이또한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탈원전 기조가 이어지는 한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부실이 심화될게 분명하다.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쏟아붓는 길 밖에 없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부담만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값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다. 그럼에도 에너지안보까지 이념으로 접근해 잘못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탈원전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전력수요는 앞으로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에너지안보를 위협하고 산업경쟁력을 추락시킬 탈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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