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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
경제계에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경제계 및 야권과의 대결양상을 피하고자 최저임금제 보완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반영 월급 산정에 유급휴일로 실제 노동시간은 전무한 주휴시간 35시간을 넣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이미 현재 임금에 포함돼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실제 노동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휴시간이 무조건 포함될 경우 임금(분자)은 그대로인데 ‘분모’인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꼴이 돼 최저임금 미만 판정이 늘어난다는 게 경제계와 야권의 지적이다.
경제계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걸 넘어 차제에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임금 지급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더욱 민감한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주휴수당 폐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달 중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정부에 맞서 주휴시간을 원천적으로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거나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독자입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주휴수당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계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제 전반에 대해 개편을 촉구할 전망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휴수당 문제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해야 한다”며 “한 예로 산업 섹터별, 지역별로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해 대결구도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오히려 정부는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임금체계 개편을 하라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감한 경제 문제인 만큼 경제계 및 야권과의 지나친 대립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후속대책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꺼낼 카드는 이달 공개할 예정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 그룹인 구간조정위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전면적 개편을 원하는 목소리가 거세 갈등이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