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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행 발표 ‘민간소비 회복세’… “실화냐?”

입력 2019-01-27 15:34
신문게재 2019-01-28 19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고 27일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일자리 증가 규모가 쪼그라든 데다 경기둔화 우려 속이라 그런지 듣던 중 반갑다. 내수를 나타내는 민간소비가 줄면서 수출과 내수 양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작년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정말 한참만이다. 연말 반짝경기조차 못 누린 상인들, 지갑을 닫고 소비심리 하강을 체감해온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할 법도 하다.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1년 이후 최대 폭이라면 얼른 믿으려 들지 않을지 모른다. 2012년부터 급격히 하락하던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태가 있던 2014년 증가율이 1.7%대까지 꺾였다. 그 후로도 한동안 저조하다가 공기청정기나 의류관리기 같은 미세먼지 필수 가전 세트 판매에 힘입어 이번에 증가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산되지 않고 있어서다. 모처럼 소비가 증가했다 해서 내수 확대의 기반이 확대됐다고 믿는 건 성급하다.

소비 증가에 대해 한국은행은 작년 초 대기업 특별급여 지급이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추정한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 이전지출의 대폭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소비자 저변의 기류는 소비절벽에서 막 빠져나온 정도다. 중산층의 가전 구매 등 일부를 빼고는 소비를 늘리는 탄탄한 구조가 없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리고 폭염으로 에어컨이 많이 팔린다는 도식만 뚜렷할 뿐이다. 투자 증대, 고용 창출, 소비 증진, 다시 투자 증대로 이어질 정책 강화가 없었다. 그런 선순환이 없으니 소비 증가가 ‘실화냐?’라는 물음이 제기될 만하다.

지속가능한 소비의 향배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달려 있다. 분배에 신경 쓰다가 분배와 성장을 모두 놓치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직성에서 깨어날 때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감소로 여전히 생존을 위한 사투를 중이다. 고용을 늘려야 민간소비가 살아난다. 건설과 설비투자 회복으로 성장을 떠받쳐주면 소비는 는다. 경제성장률 2.7% 달성도 그나마 연말 재정 투자 집중 덕이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진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과 저소득층 지원 등 재정으로 소비를 늘린다는 생각, 또 그걸로 성장률을 지탱한다는 생각은 일찍 접을수록 좋다. 13년 만에 처음 경제성장률을 추월한 소비 증가율을 확실한 소비 반등 신호로 삼을 묘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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