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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전략물자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을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 해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윤증현 전 장관은 대내적으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근로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보단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등이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위기를 넘을 수 있게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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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제로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의 위기로 금융과 외환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장관은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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