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회담을 열었으나 합의점에 다가서진 못했다. 태국 방콕 최종 담판으로 양국 시각 차이를 단숨에 넘고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철회를 이루기엔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 ‘100%’ 한국 제외가 아베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일본은 한국을 조금이라도 우방국으로 생각한다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일체의 처리 절차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의 배제는 1100여개 핵심 소재 전면 통제 현실화를 뜻한다. 무역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는 조치다. 반도체 관련 소재 3종에 머무르는 현 상태가 악화되면 양국 관계는 파국이다.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핵심산업 숨통을 조이겠다는 일본의 다른 의도까지 모르진 않는다. 미국이 제의한 스탠드스틸(현상 동결) 협정은 휴전협정 성격이 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본이 종전 선언으로 매듭을 푸는 게 최선이다. 추가 조치는 일본에도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가 1일로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원하는 대답을 정하고 기다리는 일본은 한 달간이나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 교란국이 됐다. 수출규제의 막장을 본 우리로선 관련 품목 국산화를 서두를 처지다. 중소기업이 만들면 대기업이 안 사준다는 등의 대기업 책임론이나 품질 격차 논쟁을 우리끼리 벌여봤자 별 도움 안 된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6개월에서 5년까지라고 기간을 말했지만 조급함과 속도감만 갖고는 성과를 내기 힘든 분야가 기초기술이다. 궁극적으로는 소재와 부품 경쟁력이 강한 일본을 추월하는 문제다.
화이트리스트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느냐는 확률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의지 하나로는 부족하다. 자금난과 환경 규제 장벽을 뚫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지금을 소재 및 부품산업 경쟁력의 분수령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국격을 하강시키는 의미도 있다. 양국 관계의 명운을 가를 변곡점임을 일본 측이 망각하면 안 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갈등 해소의 기회로 삼지 못해 아쉽지만 2~3일 베이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등 기회는 남아 있다. 일본 정부가 각료 회의에서 정말 할 일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작업 중단이다. 기존 수출규제와 전략물자 수출령 개정안의 완전한 폐기가 우리가 듣고 싶은 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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