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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남은 정개특위…'빈손특위' 우려

입력 2019-08-13 15:49   수정 2019-08-13 15:51
신문게재 2019-08-14 4면

아쉬운 표정으로 회의장 나서는 심상정
심상정 전 정개특위 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위원장 등 여야 간사들과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을 3주 남겨둔 채 정개특위는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법을 다루는 제 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빈손특위’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13일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여·야 간사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해 맡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이미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를 제1소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당초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몫을 연계시키고, 특위를 하나씩 나눠 양보하기로만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제1소위원장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처럼 제1소위원장을 두고 싸우는 이유는 제1소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확보하느냐에 따라 특위의 일정부터 선거법 등 관련 논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처리를 원하는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을 경우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올 것을 염려하고 있다.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계류하게 될 경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말에나 처리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바른미래당에서도 제1소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김성식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간사도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이달 말까지 선거법 처리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몽니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국당은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수위를 높였다.

오 대변인은 “한국당은 언제까지 1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몽니를 부릴 것인가. 선거제 개혁을 하기 싫으면 그냥 논의에서 빠지길 바란다”며 “선거제 개혁은 합의가 관례라고 주장할 것이면 이제는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한국당의 말도 안되는 몽니에 질질 끌려다닐 셈인가”라며 “오늘을 넘겨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 민주평화당은 지난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에서 “8월 31일 선거제 개혁의 분수령이고, 8월 말을 넘기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파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위 기한이 3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원내대표들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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