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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최근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 추세의 연장선인지, 단기하락인지 명확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추세적 저성장 시 경기대응 정책 사용의 유의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대응정책은 미래 수요를 앞당겨 사용하면서 단기적인 경제성장 하락을 방어한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인데도 단기하락으로 오인해 대규모 경기대응책을 쓴다면 미래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미래의 수요를 미리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경기대응책은 크게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증가다. 금리인하로 차입비용을 낮춰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재정정책은 당장의 수요를 확장한다. 둘다 빚이다. 미래 상환부담 증가로 향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경기가 하락하더라도 장기추세인지 단기변동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은 꾸준한 2%대 성장률 기록, 경기변동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 성장에서 현재 2% 내외로 떨어졌다. 미국과 달리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에서 경기 악화가 나타나면 중장기 추세적 하락인지, 일시적인 원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시적이라면 경기대응책을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책실패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생산성 향상과 거리가 먼 정부지출은 중장기적으로 경기 악화효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를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1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8개월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 당국자의 판단은 저성장과 거리가 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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