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또 다시 ‘거대 양당제’ 회귀

국회 본회의 개의(연합)

4·15 총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정치개혁의 핵심이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또 다시 거대 양당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 총선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연합)

민주당이 겉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후 순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비레연합정당을 통해 단 한석의 의석도 더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당선권의 마지막 뒷 순번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7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자당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적시키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창일 의원 등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날에는 심기준, 이규희, 이훈 의원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연합정당 의원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시점에서 이 대표가 불출마자들을 연달아 만나는 것을 두고 ‘파견 설득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법’이라고 비난했던 미래한국당의 방식을 표방하고 있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이직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당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이러한 비난에도 민주당이 이같은 행동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미래한국당보다 앞 번호를 받아 득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비례연합정당이 미래한국당보다 앞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이 최소 6명은 있어야 한다.  

공약 발표하는 황교안 대표(연합)

현재 미래한국당엔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5명의 의원이 이적을 한 상태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아 현역 추가 확보에 나섰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끌어와 현재 6석인 의석을 민생당(18석)보다 많은 20석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두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의원 ‘빌려 주기’ 방식 문제로 일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롭게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채택이 됐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때문에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선거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주체에서 빠진 뒤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