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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인 지난달 3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금연캠페인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금연 표시가 된 마스크를 쓰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가 성인 남성 흡연율을 앞으로 10년 간 현재보다 약 10%포인트 줄인다는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흡연율 하락폭이 둔화 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5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서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0%로, 여성 흡연율은 4.0%로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 남성 흡연율(질병관리청 통계)은 35.7%이고, 여성 흡연율은 6.7%로 평균 21.5%이다. 복지부 흡연율 목표대로라면 성인 남성의 경우 2019년보다 10.7%포인트, 여성은 2.7%포인트를 낮춰야 한다. 정부가 흡연율 달성을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매년 1%포인트씩 낮춰야 한다.
복지부는 5차 건강증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흡연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가격은 물론 판촉 금지 등 전방위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담배 범위를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가향물질 첨가 금지,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와 광고없는 표준 담뱃값 도입,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 금지,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에는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금연 정책을 마련 중이다. ‘여성 특성을 고려한 금연상담 매뉴얼 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의 금연 정책에도 흡연율은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고 흡연자의 금연 계획 및 시도는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흡연율은 2015년 39.4%에서 2016년 40.7%로 오른 뒤 2017년 38.1%, 2018년 36.7%로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다.
또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2007년 60.7%였지만 2010~2013년 54.0%~57.0%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52.7%로 다소 낮아진 금연 시도율은 2019년 53.8%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60%를 밑돌고 있다. 또 1개월 안 금연 계획도 2007년 20.2%에서 2015년 25.5%로 올랐지만 2018년 16.5%, 2019년 17.2%로 20%를 하회하며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광고 및 판촉 규제에 따른 담배 판매인들과 흡연자의 반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흡연율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연 정책이 나올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금연단체는 정부의 흡연률 감소 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성분 공개 확대와 가향물질 첨가 금지, 담배 회사 마켓팅 금지, 포장 규제, 금연 구역 확대 등 더 강화된 정책을 주문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 교수)은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나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이들에 대한 맞춤 금연정책에 대한 구체화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며 “흡연율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금연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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