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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부스터 샷)을 하고 있다.(연합) |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6일부터 한 달간 사적 모임 인원이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가능해진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영화관·공연장 등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를 확대해 도입하고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보면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했다. 오는 6일부터 내달 2일까지 4주 동안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 지역은 최대 6명, 비수도권 지역은 8명까지 가능하다. 모임 인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미접종 구분없이 적용한다.
단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만 가능해지만 이번 조치로 각각 4명씩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서 민생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은 제외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제한도 (논의가)재개됐지만 생업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오는 6일부터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스터디카페, 박물관,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하지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마트·백화점, 스포츠경기장,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식당과 카페에 한해 식사를 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 바 있다”며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도래되고 있는 만큼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미접종자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국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8주 후인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낮춘다. 이에 따라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8세 이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백신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효과는 앞으로 1~2주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권 장관은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모아 이번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다시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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