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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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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장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검사독재 폭거’라며 반발했고,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대규모 규탄대회 등을 여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여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혐의는 이 대표 개인 문제라는 이유서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은 물론 지역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이 참석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규탄대회에 3000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검찰이 국회에 제출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여당은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 등은 개인적인 부패 혐의라는 점에서 당 차원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이재명 개인의 범죄”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아무 연유도 모른 채 모두 끌려 나와 ‘이재명 방탄’ 홍위병 노릇을 하는 지경”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개인’ 문제가 아닌 야권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이재명이라는 개인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거대 야당이자 제1당 대표의 직위와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역시 17일 연석회의에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헌정질서 파괴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이재명 보호’가 아닌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직 여야 의원들은 정당에서 상징적인 직책인 당대표가 구속당할 경우 당 입장에선 막대한 정치적인 손해를 입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민주당으로선 당대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이 대표의 피해가 곧 민주당에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를 이 대표가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것이 이 대표의 정치력의 한계라고 보인다”며 “현재 짜인 틀 속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라 풀기 어려워 보인다. 본인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니 나름의 정치적인 명분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텐데, 현재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 하는 행동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이 대표의 개인 혐의에 대해 민주당이 당 차원에 대응하고 있는 것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홍 전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의 큰 폐단인 진영 정치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민주당도 앞길이 있을 텐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권 의원 사례와 달리 이 대표는 대선에 패배하자 바로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의원이 되고, 논란이 많았지만 야당 대표까지 선출됐다”며 “이는 곧 방탄을 위해 차곡차곡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의 큰 후퇴라는 점에서 이런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개인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라면서 “그런 점에서 개인의 일이니까. 성남시장 때 일이니 당이 대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도식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같은 동료이지 않으냐”며 “국회로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동료고 당으로 보면 조직의 동료인데, 내 동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옛날일이니 관심을 끄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무엇보다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 그동안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어떤 증거인멸을 하겠나. 더구나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하겠나”며 “이러한 점을 미뤄보아 당 차원의 행동은 민주당 내에선 구속 요건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당이 조금 더 나이스하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수라고 보며, 이심전심으로 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특권 내려놓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당론을 걸고 이 대표를 사수하는 듯한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선에서 자발적으로 정치 보복에 맞서는 절묘한 수가 필요하다”며 “너무 지나치게 당내에서 이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론화해야 한다. 이거 하나 못하면 안 된다’ 식의 논리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방안에 대해선 “직접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되는 것이 제일 좋다”며 “그런데 가능성이 없고 재판부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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