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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최종 협상에 나선다. 이견이 상당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대신해 공공기관에 의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 차례 회의 동안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쟁점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이다. 특히 보증금 채권 매입의 경우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전세금 채권을 매입 후 경매·공매 등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순위 채권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기존 채권에 보증금 반환액을 합친 돈을 지출해야만 물건이 넘어온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할 절충안을 마련해 16일 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대신할 방안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초근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