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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일러스트레이터 피비) |
기후위기는 소득, 성별, 연령 등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신림동 반지하 참사가 대표적인 예시다. 최근 국제사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정의’(climate justice)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스코틀랜드는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국가 중 하나다. 스코틀랜드는 작년 6월1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Single use plastics ban) 법안을 발효시켰다.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영국 국가 중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한 나라가 됐다.
앞서 법안과 관련된 환경 요금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전문가 패널(EPECOM)은 지난 2019년 일찌감치 보고서를 발표하고 규제 대상 용품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필수로 하는 품목은 제외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당시 EPECOM은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일부 장애인이 집 안팎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대체품으로 제안된 제품들은 적합성, 안전성 및 비용 등의 이유로 부적합한 경우도 많다”며 “의료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돼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스코틀랜드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법안’이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인 ‘Inclusion Scotland’와 ‘Disability Equality Scotland’를 자문 그룹에 참가시켰다.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된 ‘스코틀랜드 내 문제가 되는 일회용품들에 대한 시장 제한 도입의 부분적 평등 영향 평가’(EQIA) 연구를 통해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법안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EQIA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정책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려했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쉽게 대체할 수 없어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학교, 보육원, 유아 교육 및 보육시설, 어린이집 및 아동 돌봄시설, 약국, 과립 의약품 포장을 위한 빨대와 같은 포장재 등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법안’이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고 연구를 통해 대안책을 제시한 것이다.
스코틀랜드 정부 대변인은 <브릿지경제>에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법안’에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며 “독립적인 생활이나 의료 목적으로 빨대가 필요한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빨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본떠 기후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해외 주요국은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이 대체 소재로 전환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거나 면제조항을 두는 등 세심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개념을 도입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외 적용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든버러(스코틀랜드)=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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