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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7000억원 투입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입력 2023-12-22 10:35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캠퍼스 전경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캠퍼스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특히 정부는 14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을 지원할 것으로 밝혀, 이번 정책이 초격차 산업 육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과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화단지는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울산·새만금(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로 지난 7월 최종 지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 구축 지원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정부는 올해 용인·평택에 1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내년은 구미·포항·울산에 392억원을 투입한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특화단지는 오는 2025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화단지 전용 예산(45억) 등을 투입해 R&D·인력·실증 등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를 설치하고 입주업종 확대 및 걸림돌 규제 해소를 통해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미 올해 반도체(7건), 바이오(4건) 등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특히, 용인 특화단지에는 오는 2036년까지 LNG로 3기가와트(GW)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7기가와트 이상은 2037년 이후로 계획됐다. 정부는 “용인은 10GW 이상 공급을 위한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 대책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한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한전 포함)를 통해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내년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업은 반도체생태계 펀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고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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