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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오는 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전망이다. 서울 주요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린다.
시장에선 가뜩이나 치열해진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청약 메리트 때문에 빌라를 살 유인은 약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