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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도 기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에도 기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과도한’ 총지출 증가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수지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또 약자복지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사회이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R&D 예산안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할 방침으로 특히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쳐진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기재부는 이날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을 하는 조세지출은 올해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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