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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는 용인·새만금·천안 등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포항·새만금 등 특화단지에 44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 구미(반도체)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한다.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협조를 위해 지자체 간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나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계속해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9976억원)에 비해 10% 늘린 1조101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내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바이오 각각 1개 등 신규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