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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기조를 반영한 6대 핵심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복지 △신산업 △탄소중립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3대 기획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수부가 선박에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추후 민간기업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에 한정됐던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탄소중립 및 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수부는 핵심과제 외에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규제를 발굴·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한시적으로 유예·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는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장·차관을 비롯해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혁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 말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