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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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근 의원.사진=의원실 |
김남근 의원은 2013~2016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16~202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내며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입법운동을 펼쳐왔다. 22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성북(을) 지역과 관련된 가장 큰 지역균형발전 현안은 강북횡단선입니다. 강북횡단선은 동과 서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강북 지역에는 동과 서를 이을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없습니다. 강북에 거주하는 서울주민들 간의 동서단절을 해결하고,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정부와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노선이 지나가는 성북을 비롯한 서대문·동대문·종로 등의 지역구는 강북에서도 특히 교통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라, 해당 노선이 선정될 때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기재부는 사업성을 이유로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서울지역 철도망은 천만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차별 없는 교통복지’의 상징입니다.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위로 돌아간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재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강으로 나뉘어진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은 서울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강남중심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이 될 것입니다.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사업성이 좋은 타 구와 달리 성북구를 포함한 다수의 강북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새로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개선된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쉽게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LH,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담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며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흐지부지 추진되고 있는 강북지역의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서울 및 강북권 지역의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전 국민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서울에 있는 강남북 뿐만 아니라,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적해있는 다양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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