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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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사진=의원실 |
복기왕 의원은 민선 5, 6기 충청남도 아산시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17대에 이어 22대 국회에 등원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GTX-C 신창역 연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산의 중심생활권인 온양온천역과 신창역을 GTX-C 노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로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지만, 지방교통대책이 필요한 ‘원인’은 지방에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노선은 국비로, 지방연장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국비지원을 통한 GTX-C 신창역 연장을 관철시키겠습니다.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국토위에서 지역별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목표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수도권은 공공주택을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보는 한편, 모 지자체는 인구소멸지역의 이주가정 유치대책으로 활용하길 원합니다. 지방별 인구계획과 가용예산 등 사정이 저마다 다른데도 획일적인 공공주택 정책 탓에 지역별 공공주택사업자들은 지방 맞춤형 대책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도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각오 한마디?
▶어느덧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입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수도권 중심 정치 속에서 살기 좋은 지방을 꽃피우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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