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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말라리아 적극 감시로 감염자 136명 조기 발견해 치료
정부가 말라리아 적극 감시를 통해 증상이 없거나 불분명한 감염자들을 치료했다.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16개 시·군·구에서 무증상 및 유사증상으로 진단이 지연된 감염자를 발견하는 사업을 통해 136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혈구분석에서 이상적혈구(iRBC)가 검출되면 현미경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위험지역 16개 시·군·구에서 △6개 보건소 △22개 민간 의료기관 △12개 군병원 △7개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국내에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리고 수주에서 수개월내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초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감기로 착각해 일반의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이에 질병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조기진단 사업을 수행해 약 380만 건의 혈구분석을 진행했고, 이상적혈구 674건을 검출해 그중에서 136건의 양성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지영미 청장은 “적극 진단과 치료를 통해 2차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환자 발생을 억제해 말라리아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위험지역 주민과 방문자들은 증상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감염자를 조기진단한 현황을 정리한 표(질병관리청 제공)
의료사고 분쟁,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논의
의료사고 분쟁이 법적다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정부는 8일 서울 T타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의료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 원인과 실체를 이해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 사례와 효과를 참조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경우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고, 소송관련 평균비용 역시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환자들이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도입방안과 국민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안)을 검토했다.위원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해 전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 의견을 수렴하는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8일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연합)
조규홍 장관, 싱가포르서 보건의료협력 협력 확대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보건의료체계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조규홍 장관은 7일 자닐 푸트체아리(Janil Puthucheary)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보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이어 탄 쵸 추안(Tan Chorh Chuan)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 이사장과 함께 싱가포르의 대표 바이오산업 산업단지인 바이오폴리스(Biopolis)를 방문해 mRNA 연구시설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을 둘러봤다.조 장관은 또 문승기 난양공대 교수와 장현기·이수성 박사 등 현지에서 활동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과학자와 기업인들을 만나 정책 제언을 듣고, 아세안 시장을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국제 공동연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8일에는 마운트 엘리자베스 노비나 병원을 방문해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의료기관 진출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복지부는 이번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국내외 공동연구 확대, 싱가포르와 협력 강화, 바이오산업단지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후 라오스로 이동해 오는 9일 개최하는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국(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자닐 푸트치체아리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국무장관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 해상풍력 시장 확대 발맞춰 50조 입찰시장 연다… 비가격지표 중점 평가
정부가 재생에너지 핵심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최대 8GW(기가와트) 수준의 입찰을 진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이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수립됐다.해상풍력 설비는 원전 1기에 맞먹는 1GW 규모로, 건설비를 1GW당 약 7조원으로 잡을 경우 앞으로 2년 내 50조 안팎의 시장이 형성된다.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한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를 바탕으로 입찰 시행 시기를 매년 4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에 따라 필요시 4분기에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경쟁 입찰 과정에서는 업체의 안보·공공역할, 국내 공급망 기여도, 유지보수 역량 등 ‘비가격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해상풍력 설비 운영 시 도청, 해킹 등에 취약한 해외 우려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외국계 자본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잠식할 우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입찰 평가는 2단계 체제로 운영한다.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를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해 두 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특히 비가격 지표에서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과 관련된 평가를 추가로 반영하고 비중 역시 4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또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도 별도의 입찰시장을 신설한다.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도 추진한다.산업부는 오는 10월 ‘20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항을 안내한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국내외 기업의 해상풍력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최대 8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추진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연합)
추석 SRT 승차권 예매, 26일부터 29일까지 운영
추석 명절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8일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에 따르면 이번 예매는 추석 연휴 기간(9월 13일~18일)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의 승차권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오는 26일과 27일은 경로·장애인·상이유공자 고객의 우선예매를 먼저 운영한다. 사전 등록한 고객의 경우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고객은 전화접수로 예매할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승차권 예매는 오는 28일과 29일 진행된다. 28일은 경부·경전·동해선, 29일 호남·전라선 예매로 나눠 운영한다.PC와 모바일을 통해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9월 1일 자정까지, 전화예매 승차권은 9월 4일 자정까지 결제하면 된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된다.예매 기간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29일 오후 3시 이후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수서고속철도(SRT)가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다. (에스알 제공)
사회서비스 바우처, 네이버 지도서 제공기관 검색부터 상담예약까지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사회서비스 전자 이용권(바우처) 제공기관 검색과 정보 파악 및 이용 가능시간 확인 등을 위한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사회서비스 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체크·실물카드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을 일컫는다.그동안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과 주소를 확인해야 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는 곳 주변의 정보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기능개선은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기능 개선으로 네이버 지도에 표출되는 기관정보 중 ‘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외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추가돼 정부가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 융합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네이버 지도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검색과 예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제공)
해수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탄소중립 협력 확대… 내일 협정 체결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합의 이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전체 목표 중 약 13%인 3750만톤은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제 감축사업은 국내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것을 일컫는다. 양 기관은 분담금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 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협정에 따라 매년 30만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해양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라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조해 국제 감축사업을 포함한 해양 분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48개 회원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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