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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료공백 상황에서도 성형외과 수·매출액 증가세
피부과, 안과 등과 더불어 인기 진료과로 꼽히는 성형외과 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성형외과 개원의 증감 현황,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성형외과는 2019년 1011개에서 올해 7월 1183개로 172곳 늘어났다.의원급 성형외과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11개 △2020년 1062개 △2021년 1109개 △2022년 1140개 △2023년 1167개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올해 초 정부의 의대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성형외과 개원은 이어졌다. 지난해 1167개였던 성형외과 수는 올해 7월 1183개로 집계되며 16곳이 늘어났다.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등을 합친 총 진료비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연도별 성형외과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98억원 △2020년 234억원 △2021년 370억원 △2022년 438억원 △2023년 513억원으로 약 315억원이 늘어났다.특히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성형외과 진료비는 378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해 총 진료비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다.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성형외과 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의료개혁의 세부 정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연합)
국민연금공단,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맞아 복지부 장관 표창 받아
국민연금공단은 12일 열린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치매예방관리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르신의 일상생활, 여가·문화 활동, 정서 회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이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왔다.지난 2012년 시작한 ‘마음잇는 사회봉사’를 통해 5만여 독거어르신 가정에 37억 원 상당의 생필품과 주거안전용품을 전달했다. 또 말벗, 청소 등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 어르신들이 깨끗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또 2017년부터는 문화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당일 또는 1박 2일 여행을 진행해 총 3800여 명이 삶의 활력을 얻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특히 지난해에는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디지털기기 사용법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를 함께 교육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와 배우자의 죽음, 본인의 장애 발생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유족·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국민연금 마음동행’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표창은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해 준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국민연금공단이 12일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치매예방관리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과기부, 리튬배터리 활용 민간 데이터센터 안전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리튬배터리 활용 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에 따라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서버실 면적 500㎡ 이상 데이터센터로, 이 가운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서버실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 용량 40메가와트(MW) 이상인 대형 시설에는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데이터센터에는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체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모니터링 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확산 방지설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예비전력설비인 UPS(무정전전원장치)와 배터리를 이중화하고, 데이터센터로 전력인입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비상발전기를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로 공급되는 전력원(변전소)을 이원화해 전력공급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과기부는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2024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 복합재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에서는 관계부처와 통신재난관리 의무사업자들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상황 대응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건보공단, KOICA 통합공모 선정… 탄자니아·파라과이에 건강보험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 에서 탄자니아, 파라과이 2개국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지원사업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내용을 보면 탄자니아의 경우 오는 12월 현지 단일 건강보험법 신규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중장기 이행안 및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계획 수립 △제도운영 역량강화 △건강보험 인식개선 컨설팅을 수행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정착을 지원한다.파라과이에서는 5년에 걸쳐 △이동검진 기반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기반 건강검진 연계 건강증진사업 도입 △전국 단위의 시범 사업 실시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해 주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건강 인식을 높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올 하반기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베트남 등 전 세계 29개국을 대상으로 지식공유, 상담·설계, 초청연수 등 다양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수행해왔다. 또 올해 초에는 ‘글로벌협력사업실’을 신설해 K-건강보험 공적사업 모형을 집중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공단은 각국의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은 물론 공단 주도 협력국 맞춤형 특화 사업 제안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적 동반관계 활성화를 주도할 계획이다.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의 세계적인 중심 국가로서 국제보건 분야 의제를 선도하고 국가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개인정보 취급 시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정보유출 위험 낮으면 인터넷 사용 가능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인터넷망을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했던 정책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위험분석을 통해 정보유출 위험이 낮은 컴퓨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의 활용도 가능해진다.인터넷망 차단조치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으나,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개인정보위는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인터넷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른 차단수준 차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보호수준 저하 방지 △개인정보처리자 지원 강화 등 3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차단수준 차등 적용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의 위험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저위험·중위험 컴퓨터는 보호조치 하에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을 허용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고위험 컴퓨터는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위험수준 기준과 상응하는 보호조치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수준 저하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취급자 현황과 위치, 취급 개인정보 민감도 등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고, 보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아울러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에 따른 보안 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응 보호조치 적용을 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현황진단과 애로 상담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적용할 상응 보호조치가 인터넷망 차단조치에 상응하는지를 사전 검토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이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으로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분석도구들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수준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한총리 “의료개혁 미룰 수 없어… 의료계, 개혁 파트너로 협의체 참여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오래 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거기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으면서 남아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며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전국 어느 곳에 사시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독려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한총리 “응급의료대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의료진 블랙리스트 심각한 범죄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시작한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책주간’에 맞춰 응급의료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거점지역응급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진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이송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달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게시된 응급실 근무 의료진 신상 공개 블랙리스트에 대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복지부는 유사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장애판정 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1일 근로복지공단과 장애판정 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재장해판정자료와 장애정도판정자료 공유를 위한 상호 지원 △각 기관의 장애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기관에서 문서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공유해 장애 판정이 가능해짐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및 장애심사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장애판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장애판정 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건보공단, 요양기관 경영지원 위해 요양급여비용 추석 연휴 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13일에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당초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19~20일이 되어서야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된다. 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이 연휴가 끝난 후에야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돼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기일을 앞당겨 지급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는 요양기관은 2만2350곳이며,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브릿지경제 DB)
저고위, 전국 17개 지자체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업무협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 간 범국가적 대응체계 확립을 비롯해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저출생 해법에 대해 연구했다.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일·가정 양립 확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확대, 급여 최대 상한액 인상 등 중앙정부 정책에 더해 △육아휴직급여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주 4.5일 근무제 지원 등 지자체의 추가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확산방안도 검토했다.참석자들은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사·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부지 또는 비용 지원, 은행권에서 유휴점포를 활용해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거나 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유연하게 개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전국 확대 방안도 나왔다.조부모 돌봄수단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 가구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확대한바 있으며, 올해는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다.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시 소득제한 없이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용 주차구역 확보 등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의 방안도 모색했다.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 재원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대응 기본 방향과 정책을 설정해 전국 단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확산하도록 범국가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1일 전국 17개 시·도,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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