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월세방 돌려막고 사는 것도 틀렸네요. 월세도 공개해 세금을 매겨 돈을 걷는다는데 벼룩의 간을 내먹지…” 서울 신촌에서 원룸을 운영 중인 박 모 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월세 받아서 얼마나 번다고 그 돈까지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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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월세 매물판의 모습.(연합) |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을 잡기 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입자들을 상대로 전입 신고할 때 별도 서류를 통해 전·월세 가격과 임차기간을 적어내도록 하는 전·월세 등록제를 시범 시행키로 했다. 시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또 비공개로 이뤄졌던 전·월세 계약이 등록제로 인해 오픈 된다면 임대인 소득이 공개되고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장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전월세 등록제와 성격은 다르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이야기는 비단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 제도를 밝혔지만 엄청난 후폭풍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바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은 공급부족인데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투명한 거래를 유도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전세값과 월세값을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박 대통령의 임대소득 과세강화 방침의 과거사례를 비춰봐도 집주인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지는 지켜봐야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논란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더 약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 (전·월세 계약 내용을)기록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거 약자인 임차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집주인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넘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도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은 전·월세등록제가 사실상 임대사업자등록제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환영했지만 여당은 힘겹게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주저앉힐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도심권과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등 5대 권역별로 1~2개 동을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한 뒤 4월 중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후 조사결과와 반응 등을 살핀 뒤 전·월세 등록제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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