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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판결을 내린다. 사진은 5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최씨 및 검찰에 체포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정씨. (연합)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을 비롯해 정씨의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6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또 그 동안 별개로 심리했던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같이 내릴 방침이다.
정씨 특혜 입학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겼던 9명이 모두 같은 날 1심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2016년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특검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을 ‘교육 농단’으로 규정하며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 5년, 남궁 전 처장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 고리 1호기 영구정지 … 탈핵 로드맵 곧 나올 듯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19일 자정부터 영구정지 상태로 들어갔다.
고리 1호기는 앞으로 5년간의 원자로 냉각 기간을 거친 뒤 2022년부터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 해체 비용은 6347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197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40년간 1년 부산 전력량의 34배에 달하는 15만 기가 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왔다. 한국전력은 고리 1호기 생산전력이 전체의 0.5%에 불과하고 예비 전력도 충분해 여름철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탈(脫) 핵에너지 로드맵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우 기자 windows8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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