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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4일 오전 11시40분 소속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12시 단독판사 판사회의, 오후 16시 배석판사 판사회의가 잇달아 개최됐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오전 11시45분 단독판사들과 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열었다.
서울지법 소속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전체 단독 판사 83명 중 50명이 참석해 채택한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전국 2900여명의 판사 중 11.8%에 해당하는 340여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어 발언의 무게가 무겁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과 더불어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날 회의를 열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의를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법원별 대표판사들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반면 이처럼 법원 내에서 조직화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사법부 내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여하는 원로 격 법원장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뚜렷한 증거 없이 재판거래 의혹을 고발했을 때 뒤따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5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의결 결과가 후속조치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의 성향이 골고루 분포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찰과 통제를 받았다는 판사들의 입장이 변수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사찰 피해자들이 검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원한다면 판사회의에서도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 명의가 아니더라도 법원행정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