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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힘들어 진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예전만 못하다. 특히 오랜 운전 경력과 사고 대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사고가 나면 예전만큼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당황하기 일쑤다.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쓴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쓴 김용국 법조컬럼니스트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중장년이나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사후 처리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엮어본다.
- 갑자기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다.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명함을 주겠다고 해도 상대방이 궂이 괜찮다고 해 그냥 헤어졌었는데 어떻게 뺑소니라고 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 등에 법적으로 뺑소니가 성립되는 경우가 적시되어 있다. 피해자가 다쳤음을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연락처만 주고 가버린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도 충분히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로 오랜 동안 방치했다가 데려간 경우, 병원에 데려다 주었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등도 모두 뺑소니로 처리된다.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도 마찬가지다.”
- 황당하게 뺑소니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피해자를 차량 앞으로 오게 유도해 블랙박스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락처를 주지 않고 헤어졌다면 나중에라도 112에 전화해 사고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해자가 한사코 거부해 연락처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혹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신고할 지 모르니 자신의 연락처를 112에 남기면 확실한 증거자료가 된다.”
- 뺑소니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위의 어떤 경우든 4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