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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놨지만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맹탕’ 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방치했다면서 임기 안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이번 정부안이 문재인 정부(사지선다안) 때 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12%·15%·18%)·수급개시연령 조정(66세, 67세, 68세)·소득대체율 상향(40%·45%·50%)·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방안(0.5%포인트·1%포인트)을 조합한 총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연금개혁 정부안의 초석이 되는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에 사실상 논의되는 모든 연금개혁 방안이 담기면서 ‘맹탕’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넘어섰다는 비판이다.
특히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한 만큼 향후 공론화와 국회 연금특위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연금개혁에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국회에 일을 떠넘긴 셈이다.
전문가들은 “표를 잃어도 개혁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과 달리 용두사미로 전락한 연금개혁 정부안을 보고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방치했다며 비판한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연금개혁 ‘사지선다안’을 내놨다. 이 중에는 보험료율을 현행(9%)에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5%로 유지하는 안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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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단일안은 커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으로 연금개혁을 제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국민연금법에는 정부가 장기 재정 계산을 통해 보험료와 급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운영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때도 4가지 복수안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담아 국민에게 공개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수치가 다 빠져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이야기했던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